부산지하철노조 "도시철도 무임승차손실 보전 법제화하라"

적자 폭 상승에 노동자만 피해...고속철도 운영회사 통합도 촉구

무임승차손실 보전 법제화와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회사 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9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분리 고속철도 통합,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 법제화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속철도 '쪼개기'로 지난 2013년 고속철도 운영사가 분리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로 노동자 피해가 극심하다 주장했다.

특히 도시철도 무임손실보전금의 경우 지난 2019년 부산을 비롯한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에서 6234억 원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송감소로 적자 폭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들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 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특히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도시철도서비스를 이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9월 14일 서울 집중집회를 선포하고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은 파업을 통해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노조들은 무임수송에 대한 도시철도 공공서비스의무(PSO) 재정지원 법제화를 촉구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힌 11월 확정 발표를 앞둔 제4차 철도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회사의 통합을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