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5년"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 누가 돼도 문재인 정권 시즌2"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뤄 놓은 게 뭐가 있나. 자유민주주의가 망가지고, 경제가 폭망하고, 집값, 전셋값이 미친 듯이 날뛴다"며 "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백신 수급 골든타임을 놓쳤고,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됐다"며 "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다"며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4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며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 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민주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김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을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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