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무단으로 면제해 준 정황이 드러나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 의원들이 다수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주당 일색의 광주 정치 현주소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일 광주 서부 경찰서는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과태료 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공무원·공무 직원 등 17명을 입건하고 서구청 교통지도과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100여 건에 대해 동료들의 명시적·암묵적 청탁을 받고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유를 서류 손실로 꾸며 무단 면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탁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서류 손실로 꾸며 과태료를 면제해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전자정보위작죄를 적용했다.
입건된 공직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혐의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6월에 공개된 광주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2만 4천여 건의 과태료 중 4천여 건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서구청을 경고하고 연루된 공무원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지역사회의 들끓고 있는 여론을 의식한 의원들은 취재진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알려진 것처럼 많지는 않다”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수사 소식을 접한 관내 시민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가족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가족들까지 수혜자였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직장인 A 씨는 “이번 사건에 민주당 인사들이 다수 연루됐다고 들었다”면서 “다른 곳도 아닌 호남 지방에서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나? 나 자신이 민주 당원이라는 게 창피하다”라며 개탄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B 씨도 “우리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들 중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꽤 많다”라며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칼같이 받아 가면서 높으신 양반들은 봐주는 이런 게 공정한 사회냐!”라며 꼬집었다.
자신을 정치 지망생이라고 밝힌 30대 청년은 “민주당 일색의 광주 정치 현실의 한 단면이다. 지방권력과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면서 “광주 정치 이대로는 안된다”라고 각을 세웠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시간이 지난 일로 이미 해당 시·지방 의원들에 대해서 공개 경고하였다”라며 시당 차원의 조치가 있었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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