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실시

농민(농가)은 17개의 의무 준수사항 실천해야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이행점검에 들어가는 순창군농업기솔센터 전경 ⓒ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이행점검 대상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경영체의 농지 중 무작위로 선정된 720필지며, 토양 중 비료성분을 점검한다. 점검항목은 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 등 총 4개항목이다.

이중 3개 항목 이상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적합 처리한다. 부적합 필지는 세부지침을 적용해 재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판정에서도 부적합인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직불금 감액지급 등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순창군은 이행점검 전 농가의 직불금 감액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작물 재배 전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 및 적정 비료 사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진영무 소장은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직불금 신청농가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7개의 의무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