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대 관광·컨벤션 시설로 알려진 ‘영주 판타시온리조트’가 새 주인을 만나면서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관할 관청의 미온적 대처로 십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30일 경북도와 영주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 부도로 지난 12년간 방치된 ‘영주 판타시온리조트’는 부도 후 경매를 통해 낙찰과 재경매를 반복하다 지난해 1월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주)가 최종 인수했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자금력과 신뢰성 등을 갖춘 국내 중견 건설업체 (주)신태양건설 계열사로 콘도미니엄과 워터파크시설에 대한 공사비 100%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판타시온리조트 운영이 정상화될 경우 소백산,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등 지역 관광명소와 어우러져 경북 최대 관광 인프라 시설로 각광 받을 뿐 아니라 ‘풍기 인삼’, ‘영주 한우’, ‘부석 사과’, ‘단산 포도’ 등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과 브랜드 상승효과도 뛰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측 설명이다. 또 200여 명 이상의 지역민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새 주인이 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현장공사가 재개되면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주에서는 오랜 방치로 흉물이 된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리조트 정상화를 염원하는 길거리 공연까지 열린다.
이 같은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노력,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정상화를 위한 자금 확보와 시설관리에도 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난항을 겪어 사업 정상화는 답보상태다.
앞서 경북도는 2014년 ‘방치건축물정비법’이 시행된 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했으나 판타시온리조트는 공사중단 후 현재까지 방치상태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경우 ‘시행자의 부도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제2항은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타시온리조트’의 경우 기존 시행자가 ‘부도’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없기에 경북도가 조속히 기존 인허가 취소와 시행자 신규 지정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책 없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관계자는 “지난해 1월 8일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고, 약 400억 원이 넘는 추가 공사대금까지 예치했다”며 “영주시에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 약속과 함께 모든 준비를 마치고 행정관청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시 담당자는 “사업 시행사 변경은 법률적인 검토 결과, 구법에는 영주시가 시행권자이고, 신법의 경우 경북도에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허가 취소와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구법의 승인권자인 영주시는 불가하고, 신법에 따라 경북도의 승인절차에 허가 취소와 대체 지정, 실시계획 가능, 운영시행자 지위 승계, 토지 매도 명령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법에 부족한 것을 신법에 보완해 놓아 도시과 등 여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영주시에서 허가 취소를 하면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에 수차례 찾아가 협의를 했고, 시장도 도지사를 찾아가 처리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법리 해석은 맞지만 기존 업체와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거나 영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해명했다.
행정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탓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주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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