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가 구성될 시기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서로 공공기관 이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다.
특히 갈수록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남의 경우 나주 혁신도시에 ‘한전’ 본점 등이 이전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인구감소현상이 없어지고 있다. 이에 전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주 외에 다른 도시에 공공기관이 더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순천지역 일각에서 “3개의 국책은행 중 하나의 국책은행 본점을 순천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기적인 면에서 지역발전의 미래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책은행 본점 이전 논의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고 공언한 당시 공공기관 122곳에 국책은행 3곳이 포함됐었다. 그리고 올 2월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KDB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먼저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국책은행 3곳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물론 정부·여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논의한단 얘기에 국책은행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정치권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기에 실현성이 높으며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은 각각 ‘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법을 바꿔 이 조항만 삭제하면 중요한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또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후보들이 ‘국회 세종시분원, 국회 완전이전, 청와대 세종분실’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의지가 높음을 감안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공공기관 이전은 언제든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기류에 따라 순천시민들 일각에서 “이런 기회에 전남 제1도시인 순천시도 ‘국책은행본점’ 이전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범시민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은 “‘행정수도이전’까지 하겠다하는 마당에 국책은행 본점 하나는 전남 제 1도시 순천에 있어야 한다”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흐름에 발맞춰 순천시도 뭔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중앙부처 출신 모 인사는 “나라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차원에서라도 순천에 국책은행 본점이 올 경우 그 시너지와 파급효과는 엄청나다”면서 “순천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국책은행본점’을 이전 유치하는 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순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인구유입 전략적 차원에서도 ‘국책은행본점’의 순천유치를 위한 범시민적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물론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선 극렬한 저항과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며 반대도 심할 것임을 예상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면서 “다음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는 것인데 공공기관 이전은 부지(땅)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문제이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책은행본점 이전을 위한 유치운동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그래야 내년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 초창기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주민공동체의 이름으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 순천시민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책은행본점’ 이전에 대한 범시민적 열기가 불이 붙을지 아니면 일각의 바람으로 끝나고 시들어버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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