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절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예고한 국민의힘의 반발로 '8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당내 반발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개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송 대표는 9월 초 강행을 위한 수순밟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총회도 하고 민변,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다. 오늘 저녁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100분 토론에 나가서 국민에게 소상한 말씀을 드릴 예정"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당위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 언론중재법을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언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자들 모두 다 쉽지는 않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미 FTA 추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례를 들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과장됐다고도 말했다. 송 대표는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많은 진보적인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한미 FTA를 체결하고 나니까 나중에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에 불리하게 됐다고 재개정 요구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재개정을 반대하고 이 FTA를 지키려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이걸 보더라도 당시 한미 FTA 둘러싼 진보단체의 주장이 상당히 과장되고 가상에 기초한 우려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모든 국민이 찬성한 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공수처가 제2의 게슈타포다. 중세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하명수사기관이 될거란 우려를 표했다"며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 한 이래 모든 국민은 그 우려가 얼마나 과장됐는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나 공수처법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극단적인 과장을 했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확인됐다"며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도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수없이 많은 언론에서 과장해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신중론이 확산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금 지도부 입장은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반대 의원들은 대부분 내용보다는 절차상 숙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인데 그게 가능한지, 그럴 경우 법안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보고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 직전에 만나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를 최종 담판 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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