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부대에서 마스크 벗기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하태경 의원이 "사실상 생체실험을 지시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자 청와대는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개최 군 주요 지휘관 회의'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최근 군부대에서 마스크 벗기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8월 4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병사들 대상 노마스크 실험 지시를 내렸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실험을 지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 대통령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전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쉽게 말해 백신을 맞은 병사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지 아닌지(변이 대응성), 죽는지 아닌지(치명률)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시범사례로 삼으라는 이야기다"고 전했다.
또한 "국방부는 결정되지 않은 군내 방역지침 일부 완화 방안을 두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한다고 관련된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이 같은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군부대 마스크 벗기 추진에 대해 "군에서 적용할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결코 정책실험의 시범·연구사례로 삼을 수 없으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책실험은 철저히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는 회의에서 있었던 노마스크 실험 지시의 전모를 단 한글자의 왜곡과 은폐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군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방역을 마련하고 아울러 군의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 문 대통령 지시사항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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