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은 24일 세종 국토교통부 정부 청사 앞에서 '졸속·일방적인 LH 개악안 박살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조합은 6월 7일 발표한 정부의 LH 혁신안 중 '2000명 구조조정, 직무급제 도입, 성과급 환수'등 징벌적 대책에 대한 반대와 함께 모자회사 조직개편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
LH 노동조합은 “LH 혁신이 나오게 된 가장 본질적 원인은 부동산 투기 근절인데, 2000명 구조조정과 직무급제 도입 등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개악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장창우 공동위원장은 “9일만에 해체 결론을 내고 3개월만에 해체 방법 만든 기재부, 국토부 공무원은 신인가, 천재인가?”라며 “이런 모든 졸속적인 행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가중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조합원은 20분 회의를 위해 왕복 5시간을 운전하고 금요일 저녁 카톡으로 월요일까지 보고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국토부의 갑질 행태에도 부동산 정책수행이라는 목표를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며 “하지만 그 결과가 부동산 정책실패를 LH에 떠넘기며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냐”라며 국토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20일 실시한 2차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능력도 없는 (주거복지) 애들이 모회사로 가고”, “상위직을 죽일겁니다” 등 LH 직원에 대한 폄훼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노동조합 이광조 공동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LH에 뒤집어 씌워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며 “2000명을 구조조정을 강요하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주거복지로드맵 등 굵직한 국가 정부정책은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LH 뿐만 아니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날 정부규탄대회에는 공공노련, 공공연맹 소속 동지들이 연대사를 통해 LH 혁신안 도입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관계없는 명백한 공공노동자 탄압임을 주장하며 LH 노동조합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LH혁신방안을 발표하며 LH 인력을 연내 1차로 1000명, 내년 2차로 1000명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에 LH 기능 인력 조정방안을 최종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LH 조직개편안이 2차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여당 국회의원의 강력한 질타를 받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원 감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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