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체제를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4단계 지역에서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한 시간 단축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직 식당과 카페에만 규제를 강화한 것은 차별적 조치로 비춰져 반발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에 관해 "현재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시설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며, 이 중 3분의 1 정도 비중을 식당과 카페가 차지한다"며 해당 업종에서의 집단감염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손 반장은 아울러 "이 업종 특성상 (방문자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먹고 마실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방역적 취약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더해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동석할 경우 현행 오후 6시 이후 2인으로 제한되는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하는 시기라는 판단 속에 최소한도로 인센티브를 제한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식당과 카페에 적용되는) 영업제한 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반장은 "중장기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점차 완화하는 방안을 식당, 카페에 우선 적용"한다는 취지도 있다며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확대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병행될 경우, 4차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인센티브를 섣불리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방역상황이 엄중하고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어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즉, 인센티브 조치의 배경에는 오직 경제적 어려움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영업시간 추가 단축 대상이 된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반장은 "현재 방역 상황상 전면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내기는 적정하지 않다"며 "향후 방역 진행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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