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 일반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17일 경남대학교를 포함한 일반대 136개교에 통보했다.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 경남대학교를 포함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일반대학과 교대 등에 총 6951억 원, 전문대학에 총 3655억 원이다.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적정 규모로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서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정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올해 진단은 대상 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총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부는 앞서 진단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실시해서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 총 18개교를 지정한 바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적인 교육여건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
부정‧비리 점검은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했다.
적용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자체진단보고서 제출까지 행해진 주요보직자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형사벌, 행정처분 등이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17일부터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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