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최근 급속도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산시는 18일 0시부터 오는 24일 24시까지 7일간 관내 외국인 기업체 고용기업 및 사업장(주) 고용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산단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8월 들어 관내 외국인 확진자가 16 명이 넘는 등 산업단지 중심 외국인 기업체, 인력사무소,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와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감염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고 행정명령 기간동안 이들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하고 PCR검사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방역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선제검사 대상에는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용주(장), 인력사무소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된다.
군산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오식도동 508 생말공원에서 18일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시 보건소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18일부터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번 검사에서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방역목적으로만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시의 조치는 불법외국인 체류자의 검사기피 현상을 감안한 조치로 검사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의 효과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 등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을 관리하는 기업체 및 파견업체 종사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군산시는 전체부서가 합동으로 원활한 선제검사를 위해 산업단지 구역별로 선제검사 일정을 구분해 홍보하는 등 신속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방역 위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반드시 PCR 선제검사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실시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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