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특정부서 정보공개 반복 청구 논란

1인 최다 40건 청구도

민원인이 요청한 정보는 가능한 공개한다는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일부에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부작용도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17일 강원 태백시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가 일부 특정 민원인에 의해 집중되고 있는 등 청구건 수와 광범위한 내용 등이 도를 넘어서면서 업무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백시청 민원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태백시

태백시 정보공개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309건, 2019년 1906건, 2020년 1588건, 2021년 7월 31일 기준 1039건 등이다.

이 가운데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공개결정 직전에 취하 또는 종결한 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총 1786건에 달한다.

특히 올 초부터 7월 31일까지 동일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건 수는 10회 이하 32명, 20회 이하 3명이며 최다 횟수로 40회를 기록한 1명 등으로 이는 지난 13일 기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동일 청구인 정보공개 반복 청구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 아닌 자신의 제도권 진입, 사업과 관련한 계약, 광고비 받아 내기 등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부서를 향한 악성 민원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한, 정보공개 목적이 불분명한 무차별식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수년 치를 한꺼번에 청구해 공무원들이 야근으로 격무에 시달리게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인 정보공개 청구가 특정부서로 몰리며 공무원들의 격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이 공무원 골탕먹이기나 길들이로 의심되는 일부 청구인들의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반복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정보공개 요구가 꼭 필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면 괜찮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의도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방대한 정보공개 남발 행위는 행정이 마비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근절되어 마땅하다”고 전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정보 활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공의 이익과는 달리 개인적이고 이기적 발상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공직사회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오는 20일 민원업무 당담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근 동해시의 경우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힐링 캠프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등에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을 통해 생성한 문서 등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