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이하 기본직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체·합동 점검에 나섰다.
12일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실시한 점검은 ‘2021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토대로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증해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및 국가보조금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올해 기본직불 신청자 중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 및 지역 외 경작자, 농림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가입자, 의도적 농지분할 등록자 등으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읍·면별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점검대상지역을 기준으로 군청 직불담당자와 현장조사 점검반을 편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점검결과 부정 신청·등록이 적발될 시 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가할 방침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면서 “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기본 직불금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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