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기준이 지자체별 천차만별…혼란과 불만 증폭

상향평준화와 현물 현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촉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기준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 지적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소속 지자체들과 협의해 이를 상향평준화 할 것과 현물과 현금 중에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3만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경북은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소속 지자체별로 다양하며, 지급기준도 개인과 가구가 혼재되어 있어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로고ⓒ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의 경우, 구호물품 가격대가 남구 3만 5천 원(개인당)이며, 수성구 3만9천65 (개인당), 동구 4만 원(개인당), 서구와 중구 4만 5천원(1가구 2인당), 달서구 4만 5천 원(성인 개인당, 초등 이하 2인), 북구 4만9천7백 원(개인당), 그리고 달성군이 5만 원(유치원생 이하 미지급)이라고 밝히고 개인당으로 계산하면 서구와 중구가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경북은 영주시가 가구당 3만 원으로 가장 낮고, 청도군이 가구당 10만 원이며 영양군과 울릉군은 개인당 10만 원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어 대구보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생활권인 대구의 경우에도 4인 가구일 때, 중구와 서구는 9만 원이지만 달성군은 20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경북으로 확대하면 영주시가 3만 원으로 대구·경북에서 가장 낮으며, 영양군과 울릉군은 40만 원으로 가장 많아 무려 1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로 인해 자칫 지역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편차가 큰 상황을 방치하고도 시정하기보다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회피용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도가 필요함에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손 놓고 있다”라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성토하며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지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