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합천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비판

합천군의회는 6일 한국 수자원학회로부터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정부 후속 조치계획에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수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생한 수해 원인으로 집중호우,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과 하천의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합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해의 가장 근본적인 피해 원인을 밝히지 않고,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과 하천의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해가 발생했다는 조사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합천군 의회 전경ⓒ합천군

또한 “이번 수해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홍수기 합천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한 물관리 정책 실패에 따른 인재(人災)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지방하천 관리부실 등의 사유를 들면서 일부 책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하천의 관리 미흡을 수해 원인으로 꼽은 것은 홍수기 댐의 무리한 저수와 이에 따른 급격한 방류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지방하천의 범람이 수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천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은 수해를 일으킨 당사자인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의 책임회피다”고 지적했다.

합천군은 지난해 4월, 합천댐의 높은 저수율을 우려하면서 홍수기 전 합천댐의 수위를 낮추어 달라는 공문을 수자원 공사에 발송했고, 인근 주민은 댐 하류 지역의 수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서를 수자원 공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는 합천군과 주민의 요청을 외면한 채 댐 수위를 낮출 수 없는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의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 역시 물관리 정책 실패 즉, 홍수기 합천댐의 수위가 높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수해 당시 댐 관리규정은 준수했으나, 댐 운영기술이 부족했다는 허무맹랑한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배몽희 의장은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채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조사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는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는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주민에게 조속히 전액 배상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수자원 공사의 엉터리 댐 운영 규정과 매뉴얼을 지방하천의 현실에 맞게 전면적이고도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