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사면 불가' 가닥…민주당, 야권에 각세우기

박범계 "대통령은 그럴 분 아니다", 윤호중 "사면이 국민 통합?"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사면론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긋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면론을 주장하는 야권 대선 주자들을 향해 "듣기 민망한 떼창을 듣는 것 같다"고 화살을 돌렸다.

윤 원내대표는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황교안 등 국론분열, 국민갈등 유발자들이 앞다퉈 그 말씀(국민통합)을 하시니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국민 혼란만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에 불을 지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여권이 8.15 사면 불가로 가닥을 잡자 야당 대선후보들에게 각을 세운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대선주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탄핵의 강 뒤편으로 가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사면을 국민 통합으로 슬쩍 둔갑시켜 반탄핵 전선을 구축하려는 것 아닌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 민심을 거스르고 헌정질서를 거꾸로 돌리는 야권의 통합론, 정치 사면은 국민이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의 뜻을 지금까지 전달받은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사면론에 선을 그은 박범계 장관은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으나,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사법 정의와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며 유보적 자세를 취한 바 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오는 연말 신년 특별사면을 앞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