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두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8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헌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책임질 보루로써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건의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인구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국회의원이 지속해서 증가해 비례대표를 수도권에 포함하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이 56:44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 대표성이 모자라고,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책임지는 헌법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고 상원에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기능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충청권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 조기 확정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안으로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해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에 촉구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정부 측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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