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입사시험으로 평생 정규직을 보장받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평생 불안정한 삶을 살도록 하는 사회는 진정으로 공정한가?"
청년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민간위탁 상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입사시험을 통해서만 정규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공정' 담론을 비판했다.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등 35개 청년단체는 27일 서울 마포 인권운동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청년은 비정규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며 "비정규 노동은 고용불안정, 간접구용 구조로 인한 사용자 책임 부재 등을 통해 노동자를 극도의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는다"고 강조했다.
청년단체들은 "청년을 극도의 경쟁에 빠지도록 하는 공정담론의 배경에는 입사시험에 떨어진 이를 비정규 노동으로 몰아넣는 현실이 있다"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의 삶을 보장받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비정규 노동으로 내몰리거나 무한 경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물었다.
청년단체들은 "한국사회가 진정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험에 응시할 시간과 돈조차 없는 청년들이 느끼는 절망과 박탈감"이라며 "지금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것은 시험이 아니고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청년들의 절망적 현실을 '공정' 담론으로 포장해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보공단 상담사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건보공단 상담사들은 건보공단 고객센터로 걸려오는 민원, 상담 전화를 받는 노동자다. 해당 업무는 원래 건보공단 정규직들이 순번을 정해가며 하던 일이었다. 이에 대한 정규직의 불만이 높아지자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상담 업무 민간위탁을 시작했다. 이후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민간 도급업체 소속 상담사로 채워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추진 이후 건보공단 상담사들은 공단에 자회사 방식의 고용 전환이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2월과 5월 두 번의 파업을 벌였다. 이후에도 직접고용 논의에 진전이 없자 지난 1일 3차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3일에는 이숙영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단식에 들어갔다.
한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사한 공공기관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청년단체들은 이날 건보공단 상담사들의 파업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도 청년노동자가 있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배제하는 공정성이 아니라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더 나아가 모든 청년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직영화가 대안"이라며 지지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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