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실거래가 띄우기' 부동산 교란행위 엄정수사"

전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 최근 5년 사건 재검토기획부동산 업체 등 16명 구속·282억원 보전조치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등 79명을 인지하고 16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3∼6배 부풀려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793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아울러 대검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총 28건, 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했으며 이 중 5건,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이다. 나머지 23건 75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사범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