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막판 협상 난항…'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일부 제외 가능성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회의 처리 전날인 20일 저녁까지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적용 여부를 두고 여전히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고소득자·자산가 등 일부만 제외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요구하는 전국민 지급 방안이 여전히 테이블에 올라 있다"면서도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 원안에서 90% 선상으로 올리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연봉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골라내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인식되는 일부만 제외하면 선별에 드는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국민 지급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보편 지급에 완강히 반대해온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재정당국의 저항도 여전한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 제출 추경안에 담긴 2조원의 국채 상환 계획도 수용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국채 상환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체 추경 규모 33조원에 일부 순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순증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상한선을 9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국회 산자위가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에 최종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예결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양당 간사와 일부 의원단이 참여하는 '소소위' 논의를 이날 심야까지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 논의는 매듭짓지는 못했다.
여야는 올해 편성된 본예산 가운데 경기 부양성 예산이나 불용 예산을 증액 재원으로 활용해 추경안 순증 규모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한 입장차도 여전히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한 전국민 지급에 가깝게 갈 것이며 내일 오전이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한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80% 지급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23일 오전 7시께부터 정부 측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및 국채 상환 계획, 신용카드 캐시백 철회 여부,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선다.
이어 각 당 의원총회를 연 뒤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협상을 매듭 지은 뒤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