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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흔들림 없이 추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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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흔들림 없이 추진 할 것"

제주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는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결정"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에 대해 "매우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

또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곧 부동의 결정을 내릴 정도의 환경 훼손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시간 끌기 하는 동안 제주도민 사회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반려가 사업 무산을 의미하는 부동의가 아닌 만큼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보완 절차를 이행해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도민과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최적의 안을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도민의 오랜 숙원인 제주 제2공항이 선거용 국책사업으로 전락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대규모 바다 매립 등 심각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가덕도 신공항은 강행하면서 수년간 수차례 검토‧보완되고 예산까지 잡혀있는 제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것은 제주 홀대를 넘어 정치적 이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약속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제주도민 간 갈등을 매듭짓고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한다"며 "제주도는 국토부와 협력하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일 국토부에서 3차례 수정 보완해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반려는 부동의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나 사업 예정지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는 것으로 평가 기간이 2~3년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 정부에서 추진 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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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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