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손실보상법 지원 빠른 집행 준비하겠다"

"추경 적기에 집행하도록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은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증액 규모는 3조5300억 원가량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면서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면서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1년 반 이상 코로나 대응으로 누적된 피로에 더하여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면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폭염과 관련해선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하겠다"면서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폭염기 전력 예비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에 귀추가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