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의지 보여야…' 정의당 대구시당 논평

'장애인 탈시설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겠다는 대구시 입장에 반발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장애인 탈시설 컨설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공모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대구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023년까지 시설전환 컨설팅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등을 하는 3년간의 장기 지원 사업이다.

▲정의당 대구시당 로고ⓒ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하지만 대구시는 7월 26일까지인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014년 권영진시장 당선 후 2018년까지 ‘300명 탈시설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부 지원 없이 추진할 수 없다며 100명으로 목표를 낮춰 잡은 것과, 2018년 재선 이후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계획수립(2019년~2022년)’을 통해 200명의 탈시설을 약속했지만 아직 2020년에 설치하겠다던 ‘장애인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 공약 이행계획에서 중앙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시범사업 우선선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해 놓고 정작 이번 공모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성토하며, 2024년까지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지만 자체사업으로 2024년까지 200명 탈시설을 계획 중이며 탈시설지원센터도 내년에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