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권한 확보 1인 릴레이 시위

이치우 창원시의장과 3곳 특례시장·의장도 동참

허성무 창원시장은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특례시 실정에 맞는 정당한 복지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릴레이 시위는 허성무 시장, 이치우 창원시의장을 포함한 수원, 용인, 고양 4곳의 특례시장과 의장 등이 함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창원시

허 시장은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특례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고시 개정은 시민의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며 특례시의 실정에 맞는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 차례 복지급여의 역차별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했으나 문제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결국 4개 특례시장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소극적으로 대처로 일관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의장.ⓒ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은 "복지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104만 시민의 대표로서 정당한 복지 권리를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곳 특례시장과 시의장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특례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특례시에 적용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도 했다.

특례시는 물가와 부동산이 대도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은 중소도시 수준에 머물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줄어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기본재산액 산정에 특례시를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4곳 특례시장과 시의장들은 이날 성명서 발표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