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값 잡기, 정부 의지 있으면 어렵지 않다"

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주거는 내치에서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전 총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캠프사무실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연일 문재인 정부 비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지난 4년간 25회 넘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하며 정부가 투기를 권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격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하여 세제특혜와 대출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김 본부장의 말을 들은 후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정식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