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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정기관 출신 사장 임명 세 달…부동산 투기 책임자 처벌 요구에 '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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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정기관 출신 사장 임명 세 달…부동산 투기 책임자 처벌 요구에 '먼산'

“환골탈태하겠다는 약속은 어디에”

LH 노동조합은 8일 LH 본사 앞 잔디광장에서 '정부의 졸속·일방적 LH 개악안 결사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 을 비롯 150여 명의 각 단사 위원장,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 조합원 350여명이 참석해 500명 규모로 진행했다.

LH 노동조합 장창우 위원장은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 2000명 자르는 것이 과연 투기를 막는 방법인가”라며 “공공기관 사용자로서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인 무능한 경영진부터 분골쇄신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8일 LH 노동조합은 LH 본사 앞 잔디광장에서 “정부의 졸속·일방적인 LH 개악안 결사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프레시안(김동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도 연대사에서 “공공 노동자를 강제로 구조조정하고 LH를 질 낮은 일터로 바꾸는 것이 부동산 투기 예방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산”이라며 “공공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노동 가치 훼손에 대응해 140만 동지가 LH와 함께 연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투기 관련자 강력 처벌하라”,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을 마련하라”, “투기 방지와 관계없는 일방적 2000명 구조조정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한편 LH 사태 발생 이후 4월 말 LH에는 사장이 새로 취임했다. 신임 사장은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다루는 조사국장 경력이 있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사정기관 출신에 부동산 기획조사 추진과 부동산 투기근절 등의 분야에서 실적을 쌓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쇄신에 적격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LH 내부에서는 사장 임명 당시 기대감과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LH 노동조합은 김현준 사장 취임 이후부터 “관련자 강력처벌 및 경영진 총 사퇴 등 투명한 LH를 만들기 위해 책임자 처벌과 인적 쇄신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고 있다”며 “내부혁신 발판을 제시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묵살한 채 인적쇄신을 포함한 어떠한 혁신의 움직이지 않는 김현준 사장이 과연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프레시안(김동수)

LH 내부에서는 새로운 사장이 임명 의도와는 달리 재발방지 시스템을 개선해 구조적 개혁을 이루어 줄것으로 기대했던 직원들은 “투기자에 대한 처벌도, 조직 혁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김 사장의 소통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자질 논란을 문제삼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혁신과제 중 직무급제 도입, 성과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 과제가 노동자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없으면 시행할 수 없는 근로자 권익 침해 관련 사항들이 많아 혁신안 69개 과제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노동조합은 본질적 문제 해결이 아닌 인력 구조조정, 조직 개편 등 선량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졸속 개혁안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상급단체와 연대하여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격화되는 갈등 속에서 김현준 호의 LH 혁신을 위한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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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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