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만 지난해 1400억...정부 지원 필요 목소리

복지정책 일환이지만 매년 수천억 손실에 시의회와 시민단체 해결책 모색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금액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와 해양교통위원회, 부산공공성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부산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 촉구 시민 토론회’가 30일 오후 3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 부산시의회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손실금액은 지난 2019년 기준 6234억 원에 달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기준 1400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한 무임승차 손실금액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사가 공동으로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도시철도의 재정 위기와 부산시의 재정 지원 여건은 한계에 달했다.

이로 인해 노후 시설물과 전동차 교체 등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도시철도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부산공공성연대와 함께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도시철도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부산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범시민적 차원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인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정부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부산광역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