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 관련 사업 예산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부산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63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14조4231억 원을 상정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 관련 예산인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10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14조4221억 원이 수정안으로 올라왔다.
해당 예산 삭감 이유를 두고 예결위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경제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 등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토론에 나선 김진홍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형준 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도가 넘는 발목잡기를 340만 부산시민분들이 똑똑히 지켜보셨다"며 "특히 박 시장의 제1공약이라 할 수 있는 어반루프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해 절반 삭감해 예결위에 상정했는데 이를 다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태다"며 "이는 예결위가 비단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소관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는커녕 그 기능과 권한마저 무시한 처사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교통 방안 마련, 국토부의 '초고속 하이퍼튜브 철도시스템 개발 사업'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 예산안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이퍼튜브 기술을 향후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며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와 반대로 찬성토론에 나선 노기섭 예결위원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셨다. 사실이 아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속에 놓여있는 민생의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반루프 용역 예산의 경우 추경 편성배경과 맞지 않았다. 공기가 10년인 장기사업의 용역비를 추경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했다"며 "집행부로부터 어반루프 관련 사업계획 등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시 집행부의 소통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형준 시장께서 취임부터 강조한 것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협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부터 추경예산안까지 그 과정에서 일방행정과 소통부족이 불거졌다"며 "시의회는 이번 추경안이 협치의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시장의 제1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 의견 개진에 나선 박 시장은 찬반토론이 있었지만 "동의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진행된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0명, 반대 6명으로 어반루프 관련 예산 10억 원이 삭감된 10조4221억 원의 부산시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번 정례회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52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4건, 승인안 4건, 규칙안 1건, 결의·건의안 3건 등 안건 75건을 심사해 이 중 62건은 원안가결하고 7건은 수정가결했으며 4건은 보류하고 2건은 부결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투기자본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안’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행 촉구 결의안’ 및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결의안과 1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다음 회기는 제298회 임시회로 오는7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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