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 추진 초석을 다질 연구용역 비용이 담긴 첫 추경예산안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부산시의회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 제출안(14조4231억 원)보다 10억 원 감액된 14조4221억 원으로 기정예산(13조,010억 원) 대비 8.4% 증가했다. 또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4조5899억 원) 대비 5.2% 늘어난 4조8270억 원으로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부산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5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0억 원 등 171억9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브릿지보증지원) 10억 원, 부산실내빙상장 운영지원 1억 원 등에 증액했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또한 일부 사업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 삭감에 따라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이 삭감 조정됐으며 부산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교육청 2021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시의회와 부산시 간의 소통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었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10억 원은 전액 삭감되버리고 말았다.
예결위는 "예상 공기가 10년이나 되는 장기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굳이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을 찾지 못했다"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경제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 등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해당 용역비가 박형준 부산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와 관련됐기에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은 남게 된다. 또한 사업 계획 방향성과 소통을 위해 수차례 부산시 정무직이 시의회와 소통을 해왔고 지난 28일에는 박 시장이 직접 예결위에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었기에 '시정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차례 수정되면서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삭감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도 하다. 이는 상임위가 심사를 잘 못 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형 예결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추경예산안을 엄정하게 심사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30일 열리는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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