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초기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군 차원에서의 축소·은폐 시도가 밝혀진 데 이어 이를 수사하는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군의 테두리를 벗어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9일 "피해자 이 모 중사 부모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신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게시 후 30일 안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이번 청원이 성립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전날(28일)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그만한 역량도 없다"면서 "국방부장관의 수사 의지를 방해하고 훼방 놓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그간 국방부 검찰단은 군 검찰 봐주기,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사경찰 봐주기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사건 은폐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군 수사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건의 전모를 재차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센터는 "군 수사당국은 국군수도병원 영현실의 차디찬 냉동고에 자식을 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다리고 계신 유족에게, 연일 실망만을 안겨드리고 있다"며 "군이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의 뜻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필요시 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둘로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특검 설치 등은 군인권센터가 사건 초기부터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센터는 "날마다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새로운 연루자들이 드러나고 있다. 군은 자꾸만 감추려 하지만 절대 감춰지지 않는다"면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8일 구두논평을 통해 "공군 경찰과 공군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가 속속 드러났고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 수사는 내부에서는 보여주기식 수사, 외부에서는 속도와 내용을 놓치는 수사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지시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즉각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지난 10일 이 사건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을 공동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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