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최기정 서산시의원이 24일 개최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지역의 관피아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기정 시의원은 24일 5분 발언에서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앞장서 구조활동을 벌이던 김동식 119 구조대장의 순직 소식이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며 "죽음 앞에서도 구조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을 모습을 생각하면 숙연해지는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이런 헌신은 공적 업무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믿고 따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며 "그래서 공직자에게는 권리보다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규범을 만들어 제한을 두기도 한다"면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특정 직급이나 직책에 있었던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최 시의원은 "퇴직 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있다"면서 "여러분들은 관피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냐"고 물었다.
이어 "얼마 전 서산시 전·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면서 "A 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업체와 서산시의 유착설이 언론과 SNS 상에 돌아 시민들이 의혹의 눈길로 바라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의원은 의혹의 요지를 설명했다.
최 시의원은 "A라는 도시개발사업 설계를 수주한 모 기업에 퇴직한 서산시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취업했다. 해당 부서 업무와 모 회사 업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것만으로도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이 회사가 본사를 서산시로 이전한 것이 몇 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서산시 산업단지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서산시의 굵직한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로, 지반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많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물론 입찰에 의한 정당한 사업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합리적 유착 의혹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최 시의원은 "모 기업과 당사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적시한 취업제한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시민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퇴직 후 본인의 후배들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지역 내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과 무언의 압박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공정성을 잃은 공무집행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민 신뢰를 잃은 행정은 존립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당부했다.
석림동에 사는 시민 A 씨는 "최 의원의 발언은 실제로 체감되는 발언이다. 시청 및 관의 산하단체에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하기도 하는데, 공무원은 퇴직하면 연금을 받지 않냐"면서 "물론 취업하면 연금이 취업 기간만큼 지급 중단되지만, 노후가 보장된 고위직 공무원이 재취업하는 것은 열악한 다른 시민의 기회를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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