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은..."최저임금 대폭인상이 노동자에 최고 백신"

공고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본부, 노동자 생계비에 근거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 다가온 가운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본부가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백신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전북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에 따르면 노·사·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오는 29일전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과 관련, 코로나 감염병 시기 고통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의 목적에 맞는 법제도개혁과 안착을 위해 노동자 생계비에 근거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장애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임대료 감면과 채무 조정 등의 구체적 지원 대책도 이들은 함께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백신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임을 분명히 한다"라며 법적용조차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들이 촉구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가구생계비 기준 최저임금 결정,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제도개선, 장애인·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