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편향적인 보훈정책을 비판하고 보훈정책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틈만 나면 보훈 정책에 대해 강조해오며 애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말했지만 지난 4년간 정부 예산이 29% 증가 될 때 보훈처 예산은 고작 11%밖에 증가하지 않은 점과 참전수당 34만원의 대부분이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가는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의 보훈정책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또, 과거사 관련 사업이나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보훈처 뿐 만 아닌 행정안전부까지 함께 수백억을 들여 지원하고 있지만 “위탁병원 감면 진료 약제비 지원은 연간 200억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정책의 편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민주유공자 관련법안은 상임위에서 신속히 진행되는데 반해 수년간 논의 된 ‘6.25 소년소녀병 참전에 관한 법률’이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 관련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표류 중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의 편향적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어,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의 북한의 비협조로 인한 지지부진함이나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11년이 지나도록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지 못한 점이나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봉환사업 등의 지지부진함도 지적하고, 보훈정책의 해결을 위해 “보훈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선언하며 보훈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경제논리, 정치논리를 과감히 벗어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보훈정책 대전환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관련 법안 및 월남전 참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복권기금 등 활용 가능한 예산을 통한 국가유공자 실태조사 실행, ‘보훈마스터플랜’수립을 통한 보훈처 예산 상향과 장기적인 보훈로드맵 수립과 현재 최저 생계비도 안되는 참전수당과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지원에 대해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중위소득 4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보훈 보상금 및 수당의 물가상승률 연동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김 의원도 보훈수당 현실화와 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려면 철저한 보훈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는 말로 제대로 된 보훈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별 없는 보훈과 진심어린 존경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