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믿고 보일러 교체했는데"...보조금 지급 행정착오 빚은 북구청

1562명 중 758명 보조금 못 받아...추가 예산 편성해 지급 예정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행정착오로 주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북구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을 지난 4월 30일까지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 부산 북구청 전경. ⓒ프레시안(박성현)

저녹스 보일러는 대기오염 물질 감소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다.

환경부에서 교체 독려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대당 80만 원인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일반 보조금은 20만 원(804명), 저소득 보조금은 60만 원(186명)을 지원한다.

구는 일반 보조금 대상자가 804명인데 1562명이 신청해 758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북구청 저녹스 보일러 사업 공고문에는 ‘선정 대상은 노후 보일러 교체 우선’이라고만 명시됐다는 점이다.

예산 초과할 때는 지원이 안 된다는 별도의 공지가 없었다. 이미 보일러를 교체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대로 선착순이 아닌 노후한 보일러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현재 462명에게 대기 번호를 발급한 상황이며 연말까지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윤동철 부의장은 "구청의 행정 실수로 보일러 업체를 도와준 꼴이다"며 "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