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후보 거론에 대해 직격했다.
소 의원은 이날 법사위 오후 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조인의 경험을 들며 자신은 “30년 검찰근무 퇴임 후 최소 5년 이상을 비 법조인으로서 길을 걸으며 선거출마도 자제하였다”며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처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만약 이번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출마 한다고 발표가 난다면 이후 대법관들도 판결문에 이상한 의견을 달아 언론의 주목을 받은 뒤 대선출마 한다고 그런 일이 안 일어 난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어 “기존에 정치했던 분들과 판·검사는 달라야 된다”면서 영국은 법과들이 가발 쓰고 검은 복장을 하고 우리나라도 검은 복장을 입는다. 이게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검은 복장은 다른 것들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 시킨 것이다.
또한 소 의원은 “판검사들이 조금 지지도가 나온다고 대선에 출마하면 우리나라가 도대체 뭐냐. 어디로 가는 겁니까”라고 최 원장을 보면서 개탄을 표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라면서 그런 점도 제가 깊이 숙고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소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것은 피의자 신분이냐”고 물었으며 공수처장은 “피의자가 맞다”고 답변하고 이후 소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피의자’라며 질의를 이어 나갔다.
특히 소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하여 “최근에 윤석열 피의자가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보도가 나와 굉장히 시끄럽고 피해자들이 아주 격분했다”고 꼬집으면서 윤 전 총장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이어 “윤석열 피의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자기 동기 검사였던 변창훈 검사 집을 이른 아침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아이들 태블릿PC까지 빼앗아갔다”고 비난하면서 자신과 과거 지청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음을 들어 가슴 아픈 감정을 드러냈다.
당시 결국 이일로 변창훈 검사가 변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서울서초동 한 법무법인 4층 사무실에서 투신자살하여 충격을 줬었다.
이 사례를 들어 소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 장모 최씨를 기소한 것은 (윤석열) 검찰종장 재임때다”면서 “그러면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하면 최씨를 기소한 검사들은 뭐가 뇌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자기 동기검사의 집에 새벽에 가서 아이들 오락하는 태블릿PC까지 빼앗는 수사를 해 놓고 오히려 장모 최씨에 대해서 10원 한 장 까지 철저히 수사를 했다면 이런 시비가 없을 것 아니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의원님의 논리로 본다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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