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규정 안 지켜 지원금 652억 낭비한 부산시

4년간 미운행 횟수 71.3% 미신고에도 확인하지 않아...감사원 '주의' 처분

버스회사가 인가된 운행횟수에 맞게 운행하지 않았는데도 부산시가 최근 4년간 지원금 652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시와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실태를 일제 점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내 버스회사는 2017~2020년 미운행한 총 124만 회 중 업체에서 신고한 건수는 35만 회(28.7%)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만 회(71.3%)는 신고하지 않았지만 부산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부산시의 준공영제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버스회사가 인가된 운행계획대로 운행했는지 확인·심사하는 시스템 등을 마련해 운행실적을 철저히 심사하고 적정한 절차 없이 미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버스회사의 귀책 여부를 심사해 표준운송원가 감액 등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국제유가 상승으로 운송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자 규정과 달리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운행횟수를 줄여 운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신고하는 자율감회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2월까지 버스회사가 미운행 사실 신고를 누락했는지 검증하거나 버스회사의 귀책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버스회사가 신고한 미운행건에 대해서만 가동비를 차감 지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준공영제 운용 규정에 따라 부산시가 지난 4년간 시내버스 회사에 부과했어야 하는 미운행 페널티 금액은 652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부산시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버스회사가 운행계획과 다르게 미운행한 데 대해 운행실적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운행실적을 심사하는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주의 처분이기에 해당 금액을 소급해서 버스회사에 부과하지는 않지만 자율감회 정책을 폐지하고 노선별 운행심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