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일자리, 부동산 정책과 여권 '586 세대'를 싸잡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이라고 정권교체 의지를 벼렸다.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는 정부의 부동산, 일자리, 탈원전 정책 비판으로 대여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다"며 "친귀족 노조, 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며, "주택 문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젊은층에 일고 있는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서도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한다. 무려 투자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한다"며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으로 그는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며 대출 규제 완화, 거래세 완화,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 제한) 등을 내세웠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폐기를 촉구하며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수출이라니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해선 "희망고문을 몇 번이나 했느냐"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당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들은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하다"며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586 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맹공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 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됐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 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 흉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 사태'도 언급하며 "조국 전 장관 자녀는 7대 허위 스펙에 대학표창장 위조로 진학하고, 학사경고 받았어도 장학금까지 수령했다. 이 사람은 지금 의사가 됐다"며 "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와 용의 차이냐"고도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이라며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나. '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준석 대표 당선으로 이어진 국민의힘의 전열 정비 상황을 언급하며 "치열한 반성과 청찰의 바탕 위에 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다. 한시도 안주하지 않겠다"며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고,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 MZ세대"를 아우르고, "전국정당을 향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