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 강정마을회가 지난 5월 31일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화합 협약' 체결 동의안 선언식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심사를 보류하면서 제동이 걸렸던 동의안이 이번엔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가 "명예회복과 공동체회복 없는 제주도와 강정마을간의 상생화합 협약을 부정한다"고 밝히면서 일이 더 꼬이는 상황을 맞고 있다.
더욱이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장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이 만세를 부르며 맺었던 동맹은 한낱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전락했고 도의회는 자신들에게 먼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강정마을 반대 주민은 협약서에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포함하라고 맞서고 있어 상생화합 협약 체결 이행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명예회복과 공동체회복 없는 제주도와 강정마을간의 상생화합협약을 부정한다"며 "제주도의회는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협약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의회와 강정마을회가 합의를 본 상생화합협약 수정안에 동의를 묻는 임시마을총회에서 집행부가 수많은 이의제기를 통해 진상조사 문구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묵살하고 원안 가부만을 묻겠다고 한다"면서 "그 이유는 이 협약이 원희룡 도지사와 강정마을회 간의 협약으로 진상조사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원 지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주민회는 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완전한 공동체회복’이라는 문구는 이 상생화합협약 어디에도 찾을 수 없으며 ‘상생’을 위한 조항도 없고, ‘공동체 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마저도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아닌 유죄가 전제되는 사면복권만이 담겨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갈등에 해소 방안에 진상조사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공동체회복을 위해선 명예회복이 우선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주민회는 이날 "우리는 사면복권을 원하지 않는다.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을 원한다"며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은 명예회복이 선결돼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예회복은 오직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을 규명하는 길 뿐이며 보상을 통한 마을발전은 오히려 차별과 분열을 조장할 뿐 문제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대주민회는 "상생화합 협약이 어리석고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 강정마을회의 태도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르른 원인으로 원희룡 도지사의 태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2014년 (민선6기) 약속한 국가가 진상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진상조사는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이었다"면서 "그러나 치졸하게도 당시 강정마을회 때문에 진상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발뺌을 했고 그후 이런저런 핑계로 지원사업 추진이 난항을 거듭하게 만들며 강정마을 집행부를 길들이기 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250억 원을 미끼로 강정마을회가 명예회복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만일 이 협약에 진상조사 내용이 빠진채 체결된다면 강정마을의 혼을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협약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이 드러나 진정으로 강정마을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결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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