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포함 3개 단체 "거주인 폭행, 정신병원 강제입원 '영덕사랑마을' 폐쇄하라"

이희진 영덕군수와 면담 갖고 시설폐쇄,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촉구

경북장애인차별쳘폐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영덕사랑마을 대책위원회와 함께 15일 영덕군청 앞에서 '영덕사랑마을' 폐쇄와 거주인 탈시설 자립생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덕사랑마을은 경상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영덕군에서는 유일한 장애인 거주시설이며, 2015년 설립된 이후 거주인 학대와 인권유린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곳이다.

▲경북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영덕사랑마을' 폐쇄하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제공

2020년 9월 6일 내부 고발자인 영덕사랑마을 사무국장이 거주인 학대의심을 신고했고, 영덕군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조사를 의뢰해 조사를 의뢰받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로 판정을 내려 지난 6월 2일 3차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청문실시가 통보된 상태이다.

이에 앞서 시설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과 거주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체벌이 드러나 영덕군은 2019년 12월 개선명령을 하였고 작년 3월에는 시설장 교체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 이어 이희진 영덕군수와 면담을 갖고, 3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장애인 거주시설인 영덕사랑마을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거주자의 탈시설 대책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킬 것과 보호조치,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TF를 함께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는 오는 22일까지 TF구성 및 논의방향에 대해 답변을 하기로 했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노조 측은 사랑마을 동료 종사자들이 내부고발자인 사무국장에 대해서 ‘막무가내 고소고발로 사랑마을 파탄시킨 사무국장 물러나라’ 등의 현수막을 거는 등의 행위가 경상사회복지재단 법인의 조직적인 탄압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