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인허가 특혜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을 정식 입건해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고발장을 제출했던 부산참여연대가 관련 의혹을 모두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엘시티 비리 사건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부산에서는 앞으로 계속해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난개발 도시로서의 오명뿐만 아니라 유착, 특혜, 비리, 불법이 단죄받지 않는 불공정한 도시로 남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지난 3월 부산참여연대가 엘시티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달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엘시티를 둘러싼 특혜와 불법이 일부 밝혀져 실소유주였던 이영복 회장 등 12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43세대 특혜분양, 부실 대출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일을 앞두고 41명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분양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초 관련 리스트를 받은 부산경찰청이 3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분양이 진행됐던 '2015년 10월 31일' 당시 등기 원인 발생자 45명(또는 14명)이 사전예약자인지와 '2015년 10월 28일' 분양자 계약금 납입 첫날 최초 분양자의 금융계좌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엘시티 비리 사건의 특혜와 불법은 특혜 분양을 매개로 이뤄졌기 때문에 사건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며 "그 명단과 관련된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역 유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는 특혜 분양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내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진행됐는지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없었는지 정치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판단한 것은 아닌지 왜 공소시효를 일 남겨둔 시점에 불기소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엘시티 비리 사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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