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전·현직 검사들 공수처에 정식 입건

지난 3월 부산참여연대 고발 사안 공식 수사로 전환...인력 한계 우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인허가 특혜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14일 부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 엘시티 특혜 부실 수사 의혹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가 최근 대상자 전·현직 검사 13명을 정식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

▲ 부산 해운대 엘시티. ⓒ프레시안(박호경)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엘시티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들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대진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실소유주였던 이영복 회장 등 1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43세대 특혜분양, 부실 대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부실 수사 의혹을 낳았다.

공수처는 이들을 직접 수사하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에 이첩한 뒤 결과를 통보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현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공식 수사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미 공수처는 이번 엘시티 특혜 의혹 부실 수사 사건 외에도 8건을 조사 중이지만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9명에 불과하고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도 있기 때문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민들의 관심사이지만 모두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아직도 엘시티 관련 재판 중이기에 경찰이나 검찰이 지역 관련 사건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