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텍폴 내 의료시설용지 분양에 불법논란

주민,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이하 텍폴)지역 내 의료시설 용지 분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LH는 텍폴 경제자유구역 내 지원시설 부지인 의료시설용지 1만5,853㎡에 3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분양했으나 7년째 공터로 남아있다.

최근 지가가 상승하고 LH 부동산 불법 투기논란이 일자 텍폴의 의료시설 용지 분양을 두고도 지역주민과 언론에서 불법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현재 모병원에서 지질조사를 추진 중인 테크노 폴리스 의료용지ⓒ조여은 기자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개발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확인해줬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미등기 전매 시 환매규정만 있어 적용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불법 전매 결론이 내려질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 K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저가로 입찰과정을 거쳐 분양한 게 아니라 3번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분양 후에도 토지의 가격이 하락해 손실을 보다가 어느 순간에 가격이 올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다”고 말하며 부동산 거래에 의한 세금누락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최근 LH 관련 불법 땅투기 논란이 일자 분양할 당시 텍폴지구의 인구 등 여건을 고려해 병원 운영수지 부분에서 의료인들이 위험비용을 부담하고 지출할 용의가 있었는지도 생각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개발촉진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자 텍폴 주민들은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