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배심원제 운영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9일 민선7기 공약의 실천계획 변경에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인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8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주민배심원단, 군 관계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이행 현황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장흥군,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배심원제 운영ⓒ강진군

‘주민배심원제’는 공약 실천계획을 학제적으로 설계하는 전문가 위주에서 지역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약의 당사자인 군민이 직접 참여해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직접 심의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진행했다.

주민배심원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의 장흥군 거주 주민들 중에서 성별·나이·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방식(유선전화 ARS)으로 350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1차 선발했으며 이중 주민배심원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배심원 35명을 선발했다.

올해 주민배심원단은 총 3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1차 회의(5.11.)는 △위촉장 수여·분임구성·기초교육으로 진행, 2차 회의(5.25)에서는 △분임별 공약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분임별 자유토의 등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달 8일에 열린 마지막 3차 회의에서 주민배심원단은 △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 기금 50억 조성 및 노인복지사업 확대 △예양 숲공원 조성 △정남진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중앙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형 주차장 설치 등 총 14개 공약에 대해 분임별 토의를 거쳐 공약 조정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행정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더욱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