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 16개 구·군 지난해 집행 못한 예산만 6096억"

제대로 집행 못하고 묵혀놔...주민들이 직접 사용처 결정하도록 위원회 제안

지난해 부산의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 해 남긴 금액만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구·군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 못 해 묵힌 돈(순세계잉여금)이 60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시당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세입 총액에서 쓴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비 시비를 빼고도 남은 돈으로 구·군이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이다.

16개 구·군별 묵힌 돈(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강서구 163억, 금정구 676억, 기장군 513억, 남구 614억, 동구 315억, 동래구 506억, 부산진구 494억, 북구 200억, 사상구 228억, 사하구 236억, 서구 468억, 수영구 253억, 연제구 420억, 영도구 403억, 중구 139억, 해운대구 461억으로 평균 구·군이 평균 381억 원 규모다.

일부 구·군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검사위원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용 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 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진보당 부산시당은 "결산검사의견서 분석을 통해 거의 모든 구·군의 순세계잉여금이 매해 반복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방재정은 걷은 세금 그대로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매해 기초 자치단체 곳간에 수백억씩 쌓아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요구안을 모으는 운동을 각 구·군별로 시작할 것이다"며 "구·군이 매해 남기는 돈을 주민의 힘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2020년 노원구에서 주민 1만7000명이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남는 세금 돌려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됐고,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있다"며 "부산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나서 기초자치단체가 남긴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를 주민들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