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남도교육청, 민간업체에 갑질" 감사

중흥건설, 140억원 삼산중 지어 기부…도교육청, 순천교육청사 신축 오락가락

애꿎은 건설업체만 벼랑 끝…감사결과 주목

감사원이 순천시 관내 (구)삼산중학교 부지이설 과정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이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민간 기업에게 ‘갑질’을 한 정황에 대해 추가 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올 3월 정기감사를 하다가 순천 삼산중학교 부지이전 및 기부채납 관련 내용 등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 그림1. 순천의 옛 삼산중학교 부지. 건설사와 순천교육지원청 간에 합의된 부지 양도 원안. 건설사는 도로 옆의 주황색 땅(오른쪽)을 확보하지 못해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 양준석 기자

때문에 감사원은 전남도교육청이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시공사인 중흥건설과 맺은 업무협약을 무시하고 행정행위 문제로 인해 민간업체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사실이 있었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도교육청과 순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중흥건설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감사원에 출석하여 이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흥건설㈜, 전남도교육청,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7년 11월 30일, 순천삼산중학교 이설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중흥건설 소유 신대지구 개발구역 내 학교 용지에 삼산중학교(28학급)이전 및 개교를 위한 공사비 140억원 투입, 학교시설 및 건물(2만 453㎡)과 90억 상당의 토지(6월 현재 가치 기준)를 도교육청에 기부하기로 했다.

대신 전남도교육청은 구도심에 있는 기존 삼산중학교 용지를 기부 받은 면적만큼 중흥건설에 양여하는 것이다. 또 순천시는 기존 삼산중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광양자유구역청은 이에 대한 행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규정상 학교부지를 두고 ‘기부 대 양여’가 추진될 시 ‘토지 대 토지’로만 협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흥건설 측은 “교육청의 요청과 지역학생들의 교육권확보 차원에서 학교 건물은 사실상 무상지원하고 부지만 교환하는 방향으로 협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 그림2. 당초 그림1 안에서 건설사 양도 부지와 교육지원청 부지가 변경된 안. 부지가 이렇게 변경되면 건설사 입장에선 출입구가 없어 ‘맹지’나 다름없는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프레시안 양준석 기자

문제는 순천교육지원청이 지난 2018년 중흥건설에서 양여 받기로 한 기존 삼산중학교 부지로 ‘교육지원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중흥건설 측은 “순천교육지원청이 중흥건설 측에 ‘청사노후화’를 이유로 기존 삼산중학교 부지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출입구 설치가 원활한 앞쪽(동쪽) 부지는 중흥건설(2만146㎡)이 보유하고 뒤쪽(서쪽) 부지는 순천교육지원청(1만4천300㎡)이 들어서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 달 후 순천교육지원청은 “중흥건설이 확보한(동쪽) 부지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고 중흥건설 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는 것이다.

뒤쪽(서쪽) 부지는 “아파트를 건설할 시 진입로 역할을 해야 할 부지 바로 앞에 순천시 소유 도로(북쪽)가 가로막고 있어 이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나머지 부지전체가 맹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에 순천교육지원청은 순천시에 직접 요청, 시 소유 도로부지를 중흥건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중흥건설 측도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부지 교환에 최종 동의했다. 도교육청도 이러한 순천교육지원청 계획을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순천교육지원청의 청사이전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다.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20년 3월 삼산중학교 개교에 맞춰 중흥건설이 추진한 (구)삼산중학교 부지 아파트(순천 에코벨리)건설계획도 중단됐다. 순천시 소유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8년에 순천교육지원청 청사를 신축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순천교육지원청은 전남도교육청 및 어느 곳으로부터도 이전 승인도 못 받았으며 부지문제도 해결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중흥건설 측은 순천교육지원청 측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이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맞교환 한 부지 감정평가액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140억을 들여 학교를 새로 지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갑질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 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부당한 공권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