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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공대위 "피해자 고통에 책임감 있다면 재판 연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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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공대위 "피해자 고통에 책임감 있다면 재판 연기할 수 없어"

예정된 결심공판 미뤄진 데 대한 비판 목소리...21일 다시 결심 후 29일 선고 예정

부하직원 성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판을 지연시킨 것을 두고 오거돈성폭력사건동공대책위원회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거돈공대위는 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거돈이 피해자의 고통에 한 톨의 책임감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재판을 연기할 수 없다"며 "오늘 재판을 통해서 오거돈은 조금의 반성도 없음을 더욱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그의 변호인 측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서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검사 측, 피고인, 피해자에 드린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 생각한다. 재판이 많이 늦어지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으나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의 양형조사를 받아들이면서도 오는 29일에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거돈공대위는 "기소하는데 1년이 소요됐기에 두 번의 재판으로 마무리하는데 동의했다. 이에 피해자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힘을 모아 최후 진술을 했고 전국에서 모인 우리 여성들은 법원에서 가슴을 졸이며 구형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가해자가 결심공판 직전에 양형조사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결심이 연기됐다. 가해자의 치졸함은 상상 이상이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법정이다. 재판부는 완전무결한 판결을 위해서 욕은 재판관이 듣겠다고 하며 재판을 연기한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완전무결한 판결에는 가해자는 있고 피해자는 없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낸 피해자는 결심공판 연기소식에 또다시 병원으로 갔다. 집으로도 직장으로도 돌아가지 못했다. 제발 좀 살려달라는 피해자와 우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약속을 깨고 정말 완전무결한 재판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오거돈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피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죗값을 받기 바란다. 법원은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꼼수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제 법정 최고형밖에 없다. 더 이상의 재판연기로 피해자를 고통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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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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