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북항재개발 제동에 부산 시민사회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항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부산항운노조 등은 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 재개발 방해하는 책임자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도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으로 부산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 갈등에 휘말리고 국력 낭비가 초래되는 일이 없길 간곡히 소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일로 부산시민 전체에 대한 약속인 북항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부산시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8년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는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었지만 최근 1단계 공공콘텐츠 사업이 해수부의 자체감사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별도 협의 없이 추진가능하지만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부산 시민사회도 "최근 몇 달간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해수부가 보인 비이성적인 행태는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준공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방해한 해수부 내 책임자의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해수부는 추진단장과 전임 국장에 대한 징계를 운운하면서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복성 인사를 감행했다. 이는 추진단의 역할을 축소하고 부산시민이 아닌 해수부 관료의 판단에 따라 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부산시민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산의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해 해수부의 비이상적인 행위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고 밝혔다.
오문범 북항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중앙부처 하나가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상 추진되던 사업을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해법은 간단하다. 해수부가 원래 상태로 돌리면 된다.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자기들이 문제제기하기 이전으로 돌리고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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