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통령 되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임기 1년 단축"

"당 지도부, '경선 연기' 갑론을박 결단할 시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바꾸자며 내년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17일 대선 출마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정 전 총리는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특히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좋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성공시켜 임기 1년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여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와 일치시키면, 대선 2년 뒤에 열리는 총선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형식이 돼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내치에 좀 더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도 낮추는 게 좋겠다"면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이 25세다. (대통령 피선거권도) 25세로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어 정 전 총리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180일 전인 오는 9월 10일까지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그는 "(당헌당규 규정이) 절대불변의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고칠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돼 있다"며 "경선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지점이 됐다. 지도부가 그런 논의를 잘 이끌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백신 접종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지금처럼 '깜깜이 경선'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의 경선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경선 연기론에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선 "경선 조정론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여럿 있다"며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다.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잘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상황의 진전 상태를 봐서 이 문제는 지도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며 "그냥 갑론을박을 표류하게 두기보다 지금쯤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지사가 강조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성비도 떨어지고, 부담은 많고,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