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불합리한 규제 군민이 직접 찾아 바꾼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심사

횡성군(군수 장신상)이 8일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군민생활과 생업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횡성군

군에 따르면 올해 공모전에는 총 18건의 개선과제가 접수됐고, 사전심사를 통해 단순민원, 건의사항 등을 제외한 최종 15건의 제안서에 대해 우수과제를 선정키로 했다.

한편 올해 공모전 내용에는 도서산간 지역에서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역에 상주할 경우 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을 가능하게 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관광서와 각종 계약체결을 할 때 채권의 매입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등 일상생활 불편 분야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 됐다.

군은 이번 공모전으로 발굴된 우수 제안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제출‧건의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내 지역 규제관련 정보제공,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군민들의 규제혁신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감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장신상 군수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군민이 직접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중심의 참여형 규제혁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